[그린베트] 중소도시권역 전면해제 하반기연기

[그린베트] 중소도시권역 전면해제 하반기연기

1999/01/18(월) 21:3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중소도시권역에 대한 전면해제 조치가 올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지정실효성이 사라진 중소도시권역에 대해 상반기에 전면해제 조치를 내릴 방침이었으나 환경부와 환경단체등의 이견제시로 발표시기와 실질적인 해제조치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환경부등이 중소도시권역에 대한 전면해제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권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땅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전면해제 시기는 보전녹지 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환경평가가 완료되는 하반기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전면해제에 따라 행위제한이 풀리는 시기도 도시계획법과 지방도시계획결정고시등 관련 규정과 절차가 확정되는 올 연말께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임야나 농지를 용도변경해 단독주택과 바닥면적이 150평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지을수 있으나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교부는 전면해제되는 중소도시권역의 명단은 늦어도 2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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