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환란 허위보고"

"재경원 환란 허위보고"

1999/01/18(월) 17:48

　- 위기 인지하고도 대통령에 "동남아 파장 때문"

　- 97년 10월 28일 이미 IMF행 최권 논의

외환위기가 심화한 97년 10월말 당시 재경원은 자체판단과 한국은행의 보고를 통해 외환위기를 인지했으면서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외환·금융시장의 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가 18일 「IMF환란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10월27일에 열린 김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당시 재경원은 『최근의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은 동남아 위기의 파장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재경원은 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 외채 상환부담률 등이 동남아 국가보다 훨씬 낮다』며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은 건실하기 때문에 동남아처럼 외환위기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97년 10월28일 재경원과 한은의 환율정책회의에서 재경원은 『별도 대책이 없을 경우 환율상승, 외국자금 유출, 해외차입 여건의 급격한 악화, 외환보유고 급감이 우려된다』고 지적, 재경원이 외환위기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환율정책회의에서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지원 요청방안을 대책으로 제시, 그동안 IMF요청 시기가 97년 11월7일로 알려졌으나 그 보다 10여일 앞선 10월28일이 정부내부에서 IMF가 최초로 논의된 시기로 밝혀졌다.

한은은 당시 1단계 대책으로 환율의 탄력적 운용, 외자조달촉진, 외자유출억제 등을 제시했고 제2단계로는 IMF 및 외국중앙은행의 긴급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재경원이 97년 3월 외환수급을 전망하면서 97년말 외환보유고를 350억 달러로 예측할 정도로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이날 여당단독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당시 정부의 환란인지 시점을 집중 추궁했으며 당시 경제부처가 경제기초가 튼튼하다는 판단을 한 배경을 따졌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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