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소프트웨어구입비 전용

정부부처 소프트웨어구입비 전용

1999/01/17(일) 23:06

정부가 정품 컴퓨터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이를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등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최근 소프트웨어 보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정부는 불법복제를 막고 정품 프로그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97년 하드웨어 구입비의 10%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예산을 공식 책정, 단계적으로 이를 늘려 부처별로 배정해왔으나 상당수 부처가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처럼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타용도로 전용한 부처는 중소기업청 등 모두 16개 기관으로 일부 부처에서는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정보통신부에서 91년부터 총사업비 129억원을 들여 국내 대학에 국산 주전산기 및 PC보급을 지원해왔으나 92~96년까지 「타이컴2」를 보급한 37개 대학중 12개대학에서 1~4년만 이를 사용한 후 사장하는 등 대학의 주전산기 보급·지원 관리실태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