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체크포인트] 환란실체 규명 최대관심
1999/01/17(일) 18:28
『생생하고 알기 쉽게』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위원장 장재식·張在植)의 여당의원들이 설정한 경제청문회 운영 방향이다. 청문회가 자칫 난해한 전문지식과 승패 없는 논리 공방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스스로 경계하며 국민이 「거품경제」의 실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최근 국민회의 지도부가 전정권의 비리 규명 의지를 밝힌 것도 이를 통해 가장 알기 쉽게 전정권의 정책 오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청문회의 총론. 97년초부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등에서 나온 환란 발생 가능성 경고가 방치된 경위부터 추궁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전정권 담당자들의 안이한 인식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게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지원 요구 결정에 대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강경식(姜慶植)·임창렬(林昌烈)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간의 보고 및 인지 여부는 반드시 교통정리가 돼야 할 대상이다. 이와함께 대외개방정책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의 정치적 의도,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일선 사업 분야보다 충격이 강한 금융·증권 분야가 우선시된 이유등도 쟁점 사안이다.
■기아사태 기아 처리 지연과 공기업화 결정이 국가 신인도 추락의 결정적 요소라는 점에서 정·관·경 유착을 규명하는게 초점. 기아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외환 중 70억달러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정치권에서 나돌았던 김선홍(金善弘)·이신행(李信行) 리스트도 재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자동차 진출과 기아 부실과의 연관성도 특위위원들의 관심사다.
■한보사태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 총재대행이 「엄청난 비리」 의혹을 언급한 뒤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97년 한보청문회 때 정치권 로비 분야중 사실상 제대로 규명된 게 없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 여권 관계자들은 『한보는 지난 정권의 사(私)금고』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일단 불이 제대로 붙으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종합금융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과 PCS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핵심이다. 종금사 인허가의 경우 정책당국은 영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4개 종금사가 무더기로 설립됐는데 이중 3개사가 인가취소됐다. PCS사업은 지금도 중복과잉 투자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PCS분야에는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주목된다.
김병찬기자 b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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