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연기론] 내각제 힘겨루기 막올랐다
1999/01/17(일) 18:27
청와대가 17일 내각제 개헌 연기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새해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는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합의의 이행문제를 놓고 사실상의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일단 개헌 공론화의 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브라질 사태, 실업대란과 노사불안 등 상황논리를 근거로 개헌 논의를 연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내각제 개헌의 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함축돼 있다. 이는 국민회의 자민련간의 후보단일화 합의의 주요 골자를 수정하자는 뜻으로 자민련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여_여간에는 개헌 시기는 물론, 내각제 개헌의 형태까지도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대변인이 이날 『약속은 지키지만, 후보단일화 합의 당시에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예측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김대통령이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당장 자민련 지도부에서도 내연(內燃)돼온 이견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개헌연기론의 파장은 자칫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개헌 논쟁의 대상은 시기는 물론 순수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는 개헌형태로까지 폭넓게 확산될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일 공동정권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김총리와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개헌문제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었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총장이 『개헌 합의 당시 IMF를 예측 못했다』고 발언했다가 질책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김총리와의 주례독대가 아닌 자리에서 의중을 드러낸 것은 방침의 수정을 뜻한다.
앞으로 정국운영을 위해 개헌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15일 자민련의 대전교례회 등 자민련이 「장외」에서 내각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김대통령에겐 자극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이 박대변인을 통해 개헌 연기론을 제기한 것도, 김총리와의 담판에 대비한 협상전술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대변인이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모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면서 『김대통령은 역사에 약속을 깬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원치 않고 있고, 어떤 경우도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으로서는 김총리에게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따라서 「공동정권」의 향배는 장외에서의 힘겨루기와 DJP독대담판 등 두 갈래 논의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김대통령과 김총리는 19일 주례독대가 예정돼 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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