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 이원집정부제 제기] 권력분담론은 DJT '큰그림' 인가
1999/01/17(일) 18:31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는 공동여당 사이에 가열되는 내각제개헌 논란과 관련, 「이원집정부제」를 절충안으로 제기했다. 「DJP 대선합의문」에는 금년말까지 총리가 실권을 장악하는 순수내각제로 개헌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그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갖는 권력구조를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16일 외국 언론과의 회견 형식을 빌어 꺼냈지만 그의 「권력분담론」은 국내 정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순수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민련에선 그의 발언의 당론 배치 여부가 당장 도마위에 오를 것같다. 또 선(先)경제회생 논리를 들어 연내 내각제개헌에 소극적인 국민회의도 득실을 저울질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박총재는 도쿄(東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원제(二元制)」란 용어를 썼지만 문맥상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언급임이 확실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측근들 앞에서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왔지만 공개적으로 이같은 절충안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박총재는 하지만 권력분담의 구체적 방식과 개헌 시기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년말 16대총선직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말 등을 모두 상정할 수 있다. 또 현행 헌법에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박총재는 『합의의 당사자인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의 대화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DJP 무릎대좌」에서 구체적 타협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자민련 충청권의원들이 15일 대전 신년교례회를 사실상 「내각제출정식」으로 치른 직후에 이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회의·자민련측의 내각제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속내도 들어있는 것 같다. 정가일각에서는 『DJP가 독대를 통해 내각제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읽고 이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해석도 내놓았으나, 자민련의 JP직계세력들은 『우리는 순수내각제 개헌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DJP 사이에 묵계가 이뤄진 것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원집정부제 형태인 프랑스식 권력구조도 내각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이 있어 박총재와 JP사이의 교감여부도 주목된다. 나아가 박총재가 그동안 김대통령과 정국운영방향에 대해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박총재의 이원집정부제 언급은 DJT 3자가 그리고 있는 큰그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