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DJP합의 '내각제 개헌' 연기제기

[청와대] DJP합의 '내각제 개헌' 연기제기

1999/01/17(일) 17:14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내각제 개헌은 선거전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니다』며 DJP 합의에 따른 연내 개헌의 연기를 공식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면담한 후 이같이 밝혀 이 발언이 김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가 개헌 공론화 연기는 물론 개헌 시기의 연기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이 발언 직후 자민련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DJP 담판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갈등이 조기에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각제 개헌을 국민과 약속했을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으나 이제 6·25이후 최대 국난 상황이 초래된 만큼 당분간 경제우선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도 국민회의·자민련이 공동정권으로 나아가야 하며 김대통령도 약속을 깬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언론사 조사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80%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면서도 내각제 개헌은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국민은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므로 시기가 아니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을 연기할 경우 16대총선 및 국회의원 임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개헌 공론화든 개헌시기든 올해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라며『16대 국회의원 임기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미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제반경제개혁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회질서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개혁의 실천이 안되면 경제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지난 10개월간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으나 여전히 실업자가 160만~170만명에 달하는 등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도처에 있다』면서『내각제 문제를 공론화하면 정국이 바로 그곳에 함몰되며 각분야의 이해가 대립될 경우 바로 사회전체의 안정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발언의 진의와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각제 문제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믿음과 신의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이것이 깨질 경우 국가경영에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음을 우리 당은 주목한다』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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