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 전현직 판사5명 이번주 소환
1999/01/18(월) 08:04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17일 전·현직 검사장 5명을 포함한 검사이상 검찰간부들에 대한 1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18일부터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변호사 수임장부에 이름이 오른 판사 6명중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5명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았으며, 의뢰인들을 먼저 조사한 뒤 이번주중 판사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5급이상 일반직 검찰간부중 소개비 수수사실이 드러난 6명을 대전지검 전담수사반에 넘겨 18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관련장부에 거명된 전현직 검·판사와 직원일부가 이변호사 수임사건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포착, 선우영(鮮宇泳)대검감찰2과장 등 감찰담당 직원 5명을 대전지검에 파견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16일 KBS 「심야토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사건에 대한 수사는 성역을 두지 않고 철저히 하겠다』며 『사건이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의 인사개혁과 제도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종결직후 검사장급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관은 또 법조계 비리척결방향과 관련해 『지난해말 제정한 검사윤리강령에 회피조항을 신설해 자신이 맡았던 사건 뿐 아니라 퇴임직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검사들의 사건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h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