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제값 받아야

서울은행 제값 받아야

1999/01/17(일) 20:15

서울은행이 조만간 해외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제일은행이 미국계 펀드에 넘어갔으므로 서울은행은 유럽계 은행에 파는 것이 좋으며 현재 협상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이 유력한 인수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완결되는 것을 뜻한다.

유럽계 은행으로의 매각은 바람직하다. 펀드는 아무래도 일정 수익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나 은행은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선진 금융기법을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 또 세계 금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장점을 배울 수도 있다.

제일은행 조기매각은 국제 신인도 제고와 외자유치, 선진 금융기법 도입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매각조건에 대해 『너무 불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량자산만을 남겨 매각키로 했고, 앞으로 2년간 발생하는 추가부실도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또 소액주주의 지분은 시가 이하로 유상 소각키로 했다. 소액투자자들과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이제는 제일은행 매각때와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과도한 외자도입은 통제해야 할 상황으로 반전하는 등 전반적인 국내외 분위기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제일은행의 경우 51% 지분을 넘겼으나 이번에는 정부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서울은행에 투입된 자금을 가능한 많이 회수해야 한다. 정부가 보상하는 부실채권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소액주주 지분 처리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제일은행과 같이 서울은행의 소액주주 지분 6.25%(2,000만주)를 시가 이하로 유상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부실경영을 감시하지 못한 책임으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등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각이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라며 소액주주 명의로 소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함께 위헌 및 행정소송 등을 준비중이다.

자칫하면 매각협정이 법정으로 비화돼 혼란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 소액주주의 권리찾기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문이 은행이었는데, 소액주주들이 사라질 경우 은행경영의 투명성 감시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IMF와 합의한 1월말까지의 매각시한에는 여유가 있으므로 서둘러 매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제일은행 매각 경험을 잘 살려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야 한다. 이번에는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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