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 전현직 판검사 유착관계 전면조사

[수임비리사건] 전현직 판검사 유착관계 전면조사

1999/01/16(토) 17:07

대검 감찰부(金昇圭·김승규검사장)는 16일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가 수임했던 모든 민·형사 사건의 취급선상에 있었던 전현직 판·검사, 검찰·일반직원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 날 대검 감찰반 직원 6명을 대전지검에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변호사에게서 소개비나 향응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 또는 징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을 파헤친다는 방침에 따라 이변호사가 취급한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 및 불구속기소사건을 취급한 담당자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건 소개인으로 거명된 검사 중 일부가 지휘계통에 있던 사건을 소개한 사실을 확인, 사건처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소개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드러나는 전현직 판·검사는 계좌추적을 통해 대가성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날 지검 차장검사 1명, 지청장 2명등 검사 4명을 불러 사건 소개여부와 처리내역, 향응 및 금품수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소개인으로 오른 현직 검사장 5명도 17일까지 소개경위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이종기리스트」에 올라있는 전·현직 판사 6명에 대해 대법원이 자체 조사한 소명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18일부터 판사 5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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