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회의]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합의

[한미연례안보회의]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합의

1999/01/15(금) 14:41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는 등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키위해 현재 180㎞로 제한돼있는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로 늘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부장관은 1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회의(SCM)에서 최근 북한의 핵시설의혹과 장거리미사일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공동감시와 정보교류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이 생화학무기 등의 장거리 운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미국은 핵우산을 계속 제공,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공격할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군사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은 핵개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창리지하시설등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미 의회와 일본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경수로건설비용 지원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내 경수로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한국정부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등 대북 3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현재 외교통상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 협의가 진행중인 한국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군수·방산기술협력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덕상기자 jfur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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