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관련 저작권 분쟁 증가

◆디지털관련 저작권 분쟁 증가

1999/01/15(금) 18:07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저작권분쟁이 급증하고, 점차 그 내용이 「디지털화」하고 있다.

1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원장 전영동·全永東)에 따르면 저작권분쟁 조정신청은 98년 51건으로 97년 28건보다 83%, 저작권 상담은 98년 2,051건으로 97년(913건)보다 22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컴퓨터그래픽과 일러스트물의 불법복제등 미술저작물 관련 분쟁이 20건(39.2%)으로, 유형별로는 출판물을 통한 복제·배포가 19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조정신청이 97년에 이어 98년에도 발생(3건)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저작권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예.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아직 어문저작물 분쟁상담의 비중이 높지만 정보제공업(IP), 멀티미디어 콘텐츠제공업(CP), MP3 음악파일등 새로운 매체와 관련한 저작권문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라 올해중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 분쟁조정신청은 88년 10건, 90년 15건, 92년 29건, 94년46건, 96년 18건이었다. 서사봉기자 sesi@hankookilbo.co.kr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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