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4자회담] 대북지원-현장조사 줄다리기 벌일듯
1999/01/15(금) 17:47
제네바에서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 것인가. 16일부터 제네바에서 연쇄적으로 열리는 북미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협의와 4자회담 4차본회담은 최근 「춘계위기설」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정세가 안정체제로 진입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먼저 4자회담의 앞뒤로 열리는 북미핵관련 협의는 다소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1회현장접근」과 「대북식량지원」을 주고받는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관계자의 분석이다. 북측은 지난 1, 2차 협의에서 「현금 3억달러」를 현장접근대가로 요구해오다 12일 외무성대변인명의로 「3억달러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도 무방하다고 발표하는 등 실리챙기기로 선회했다. 이에따라 한미양국은 우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대북경제제재의 부분 완화방안 등을 협상카드로 내놓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측은 1회의 사찰만으로는 지하시설의 핵의혹이 완전히 규명될 수 없다고 보고 지속적인 정기사찰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협상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자회담 4차본회담은 3차회담때 합의된 2개분과위가 처음 열린다는 점과 북한이 최초로 의장국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큰 진척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긴장완화분과위 참석대표로 현역군장성이 대표단으로 참석해주길 바란다는 한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측이 쑨얀펑(孫延風)국방부대령을 참석시켜 기대를 모았으나 북측이 이를 무시한 채 종전처럼 외무성 직원위주로 대표단을 구성해 역시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리측 회담대표인 박건우(朴健雨)대사는 『북한이 의장국이니만큼 능률적이고도 공정한 의사진행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와 군사훈련 상호통보제 등을 긴장완화방안으로 제안할 계획이지만 북측이 미군철수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회담기간중 북한과의 양자접촉에서 최근 논의중인 당국자간 비공식접촉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윤승용기자 sy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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