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맥 대해부] 특정고 경계론은 '다목적 포석'

[공직인맥 대해부] 특정고 경계론은 '다목적 포석'

1999/01/14(목) 17:42

한국일보의 공직인맥 대해부 이후 새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역편중인사시정」 및 「특정고 경계론」이 의미하는 바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장관들이 인사편중이 없는 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특정고 출신이 뭉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내용.

특히 김대통령의 「특정고」 발언이 한국일보의 「3급 이상 보직자의 출신고교」 분석에서 다수를 점한 경기고를 겨냥한 발언인지, 아니면 최근 약진하고 있는 광주고를 경계한 언급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김대통령이 3급이상 보직자의 출신지 분포가 영남_호남_충청출신 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는 지도 관심사항중 하나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이 정부 인사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전한다. 그릇된 보고나 정보는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한 고위인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정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고위인사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대통령의 발언은 일차적으로 공직사회를 결속시켜 국정수행을 원활히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출신지 분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각 부처 인사에서 지역을 둘러싼 잡음으로 공직사회의 분열이 야기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라는 얘기다. 일부 장관이 자신의 출신지나 출신고를 인사에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는 게 여권 고위인사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한 인사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졌다. 이 인사는 『김대통령이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사건에서 나타난 특정고 출신 판·검사와 변호사의 유착, 최근 은행장이나 경찰청 인사에서 드러난 특정고의 위세에 문제를 느꼈다』고 말했다. 특정고 발언이 일반론이지만, 내면적으로는 2~3개 고교의 「패거리 경향」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쟁점을 미리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이 지난해 내내 제기해온 인사편중 시비를 김대통령이 미리 문제삼음으로써 논란의 재연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김대통령이 인사탕평을 강조, 대통합의 상징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실천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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