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시내버스업체 무더기 면허취소
1999/01/14(목) 22:00
경영이 부실한 서울시내버스업체에 무더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현재 부도 상태에서 근근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U, B, D, S사 등 시내버스업체 8곳에 대해 상반기중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버스업체 86곳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면허 취소 업체들이 보유중인 버스 485대중 일부와 운전기사를 다른 업체들이 인수토록 유도하고, 운행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인근 노선과의 통폐합 등 노선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 전체 시내버스(8,449대)를 적정 수준(6,000여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 상태가 나쁜 업체들이 노선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정해진 노선대로 뛰지않아 시민들만 골탕을 먹어왔다』며 『부실 업체는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시가 면허 취소를 결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부실 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조만간 신설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구조조정의 핵심인 부실 업체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시내버스 업체는 부도를 내고도 계속 굴러가는 일이 많아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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