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공청회/주제발표] "부패행위자 영원히 매장"

[제2건국공청회/주제발표] "부패행위자 영원히 매장"

1999/01/14(목) 18:04

제2건국위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정부패 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건국위 기획단위원인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과 상임위원인 이세중(李世中)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인사들이 부정부패 추방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료와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한상진원장

제2건국위 기획단 간사인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부정부패추방 실천계획」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제2건국운동의 「핵심브레인」으로 꼽히는 한원장은 『부패행위자는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 부정부패 정치인에 대한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 등 초강경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전제

적발과 처벌 등 사후적 통제장치보다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사전적 통제의 전략을 추구한다. 수뢰자 중심에서 공여자 중심 또는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사정(司正)과 자정(自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부정부패 추방 실천과제

기관별 부패지수(투명도) 측정발표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정도를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부정부패 정도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은 우선적으로 부패지수를 조사한다.

부패방지기본법 조속 시행 촉구 부정부패로 모은 불법증식재산은 몰수하고, 공여자와 수뢰자에 대해 쌍벌죄를 적용한다. 퇴직공무원의 유관 사기업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을 조속한 시일내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 사회특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방안으로 부정부패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공직자윤리강령제정 및 확산 일반공무원윤리강령 법관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영역으로 윤리강령제정을 확산시킨다.

공직자 부정부패 통제강화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은 공직선거 입후보를 금지시킨다. 부정부패 공무원은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부패로 파면된자는 10년간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시킨다.

감사원에 등록재산실사권 부여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을 감사원에부여한다.

검찰 신뢰회복방안 강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정치적 사안이나 권력층 부패 및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검찰공소심의자문회의」를 도입한다.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전개 「부정한 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떳떳한 손이 됩시다」는 캐치 프레이즈로 「떳떳한 손 운동」을 전개한다. 국민적 실천원칙을 제시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각계원로와 관련 시민단체들로 「부정부패 추방 시민헌장 제정 기초위원회」를 구성한다. 세무 경찰 교원 구청 등 각 분야별 윤리강령을 제정해 언론에 공표하고 공무원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생활속의 부정부패 추방운동 전개 부정부패 문화교실을 개설하고 「고발합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병행한다.

옴부즈만 및 공익제보조직 활성화 주부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을 활용해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이를 계도할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부정부패 감시조직과 제2건국의 전국조직이 연계해 부정부패 감시체계를 구성한다.

이세중변호사

제2건국위 상임위원인 이세중(李世中)변호사는 「부정부패원인과 통제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분야별 대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통제전략

정치 비리정치인은 사회에서 매장토록 하고, 정치부패를 조성하는 사회환경 제도를 개선한다. 시민단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감시한다.

국방 부유층 자녀 군면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신체검사 군의관을 실명화한다. 사회지도층및 부유층 자녀의 병역실명제를 도입한다.

교육 적발된 촌지수수를 엄중처벌한다. 예체능 특기자입학과정의 입시부정을 없애기 위해 특기자 선발위를 구성,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 세정의 전면적 전산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세정으로 전환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기회를 제거한다.

경찰 부정부패 경찰을 강력 단속하고, 대민부서 근무 부적격자는 인사조치하며, 비리 발생시 지휘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한다.

법원 법조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검찰 정치권력·금력 등과 같은 사회적 힘으로부터 독립시킨다.

환경 환경및 유흥·서비스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정부패 통제 강화 및 부패 적발기회 증대방안

중하위직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를 확대하고 돈 세탁방지법을 제정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주민감사 청구제 및 집단소송법을 도입한다. 부패정치인은 공천을 금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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