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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수연정] '힘있는 일'지향 한반도 긴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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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수연정] '힘있는 일'지향 한반도 긴장요인

입력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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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수연정] '힘있는 일'지향 한반도 긴장요인

1999/01/14(목) 17:01

일본 보수연정의 출범은 장기적으로 대한반도 정책의 보수화를 예고한다. 적어도 안전보장 정책에서는 한미일 3각 방위체제의 강화가 당분간 연립정권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자유당이 연정의 기본정책으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 를 결정했듯,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려 할 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겨냥, 연정 출범을 막후지원한 바 있는 미국과 일본 보수파들의 지지도 있다.

문제는 한일 양국의 방위협력 증대 등으로 나타날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가 「한반도 유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 미국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한반도 긴장의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런 우려는 커진다.

자민당은 아직까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석 변경에 그치지 않고 헌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보수연정이 마련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을 연립정권의 경제정책을 한일 양국의 연대 강화와 묶어 볼 때 일본 경제와 사활을 함께 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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