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구조조정
1999/01/14(목) 19:28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은 올해 경제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이 필요, 당분간 내수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수석의 이같은 「경제정책 조정원칙」은 그동안 혼선과 대립양상까지 보였던 정부의 내부전열을 정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특히 경제정책은 성장과 안정, 효율과 형평등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고, 상충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책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위기국면이어서 논쟁이 자칫 소모적으로 흐를 경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평상시보다 훨씬 크다.
내수진작을 우선해 실업해소에 치중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과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아직 매서운 찬바람이다. 여기에 재벌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실업자가 또 늘고 고교·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이 어려워 실질적인 실업자는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각종 지원을 해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면 모래위의 집과 같다.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식이나 부동산, 일부 고가품에 대한 수요만을 급증시킬뿐 생산적인 투자처로 돈이 돌지 않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국민들간에 위화감만 깊어지고 경제 회생은 자칫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올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완결에 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데 앞으로 경제주체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느냐가 과제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멕킨지의 로버트 펠튼 서울사무소장이 정부부문 구조조정이 가장 느리다고 지적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이 경기낙관론에 대해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수석의 교통정리로 경제정책의 방향은 일단 잡혔다. 정책은 투명성 못지 않게 일관성도 중요하다. 정부가 앞장서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난국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슬기로운 후속조치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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