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수연정] 안보관 '우려' 경제 '기대'

[일 보수연정] 안보관 '우려' 경제 '기대'

1999/01/14(목) 17:02

【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 정부는 14일 자유당 노다 다케시(野田毅·57) 간사장을 자치성 장관에 임명하는 소폭 개각을 통해 자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개각에서 각료를 20명에서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양당 합의에 따라 국토청과 과학기술청, 홋카이도(北海道)·오키나와(沖繩) 개발청 장관직이 페지됐다.

이에 따라 노나카 히로무(中野廣務) 관방장관이 오키나와개발청장관을, 아리마 아키토(有馬郞人) 문부성장관이 과학기술청장관을, 가와사키 지로(山崎二郞) 운수성장관이 홋카이도 개발청장관을, 세키야 가쓰스구(關谷勝嗣) 건설성장관이 국토청장관을 각각 겸임하게 됐다.

일본 양대 보수정당의 연합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참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자민당의 손짓에 고사 위기의 자유당이 화답한 결과다. 93년 자민당 정권 붕괴 이래 거듭된 일본 정계의 이합집산이 보수대연합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보수연정의 성격은 13일 밤 최종 타결된 「정책합의」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양당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 문제와 관련, 유엔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요청이 있고, 무력행사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후방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참가 범위는 사안별로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다국적군 참여의 길을 열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립정권의 전도도 불투명하다. 참의원 의석이 자민당 104석, 자유당 14석으로 과반수 127석에 11석이 모자라 국회 운영의 어려움이 점쳐진다. 24석인 공명당과의 정책연합이 모색되고 있으나 안보정책에 대한 불만이 만만찮다.

자민당내의 반발도 관심거리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전간사장,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전정조회장,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전후생성장관 그룹 등의 불만과 반발은 여전하다.

반면 경제면에서 연립정권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계와 보수층의 환영이 확인하듯 일본의 경제정책이 「경기 부양」으로 더욱 기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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