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경제부처 고용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독자의 소리] 경제부처 고용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1999/01/13(수) 15:50

지난해 우리는 갑작스런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우선 사회불안을 막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방식의 실업대책은 곤란하다고 본다.

실업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나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단기 대증요법과 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에 주로 전자에 치중했다면 올해에는 후자에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면 노동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노동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고용보험제도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부처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집권 좌파정부가 종전까지의 노동부 명칭을 고용과 사회연대부로 바꾸고 재경부장관이 맡아왔던 부총리 자리를 고용과 사회연대부장관에게 맡겨 정권차원에서 실업해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연내에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2002년까지 모두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부처가 적극 나서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박찬일·대신증권 법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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