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뷰] "분기별 현장점검, 지자체 평가"
1999/01/13(수) 15:35
인터뷰 : 김성훈 농림부 장관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취임전 소위 「운동권」으로 통했다. 재야에서 농정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기 때문이다. 자신을 설득했던 농림부 간부들을 거꾸로 추스리며 농정을 챙긴지 10개월여. 경제장관들로부터는 『너무 농민 편을 드는게 아니냐』는 불평을 사지만 정작 부내에선 관료출신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종종 비판대신 지지성명을 내곤 한다.
-학자출신 답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민운동가 같다는 얘기인가요.(웃음) 농림장관은 농민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에게 정부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년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1년안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바쁜 한해였습니다. 소값 폭락과 우유재고 급증 등으로 축산업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소값이 IMF이전수준으로 회복됐고, 농가부채의 상환연장조치 등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올해 농업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경제의 안정과 유통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백신파동 등 축산정책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국민과 양축농가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국민의 정부」출범이전에 일어난 일이나 무한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 젖소에 대한 보상에 나섰습니다. 또 비리혐의자를 징계조치한데이어 앞으로는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예방약 검정제도도 개선됩니다』
-최근 농촌투융자 사업의 부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전반이 부실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농업 성장을 위한 물적기반을 구축하는등 어느 정도 결실도 있었습니다. 부실이 발생한 것은 정책입안후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보조지원을 줄이고 융자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업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원론적인 대책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과장급 이상 171명을 시·도 담당관으로 지정,
6,000여개 주요 농림사업장을 분기별로 방문해 현장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평가, 관련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사업배정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과의 농업교류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류의 폭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보다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팥 녹두 메밀 등 잡곡을 북한에서 계약재배하거나 합작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 등을 통해 종자 비료 등 부족한 영농자재를 제공하고, 산림 및 농업기반의 복구지원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일본이 최근 쌀 관세화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쌀 관세화는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의무수입물량이 많아 쌀 재고가 불어나자 관세화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정이 다릅니다. 쌀은 주식이고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2004년이후에도 관세화 예외를 계속 인정받는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최근 첨단농업산업(AGRIBUSINESS)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농업은 생산단계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유통 가공분야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국내 농업과 연관성이 큰 농산물 가공업을 육성하고,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업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유통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났죠.
『유통분야의 개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지난해 농산물 직거래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할 만큼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채소류 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되고 직거래장터와 물류센터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결론이 났습니까.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매입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매입가나 재원마련 등에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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