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일단 정국정상화 돌파구
1999/01/13(수) 18:33
여야가 「국회 529호 사태」 등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갖기로 13일 합의함에 따라 대치정국 해소의 실마리는 일단 마련됐다. 그러나 여야의 이날 합의는 표면적으로 긴급현안질문에 국한돼 있을 뿐이고 529호 사태의 정치적·법적 마무리나 경제청문회 문제 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가까스로 마련된 대화의 계기가 정국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정국에 드리워진 한냉전선이 물러 갈 가능성은 반반이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경제청문회 참여 및 장외투쟁 중단 등의 전제조건을 모두 철회하고 조건없이 긴급현안질문을 수용, 야당에 대정부 성토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점은 상당히 진전된 대목이다. 야당측은 「대화정국의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포함시켜 화답했다.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때 5분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기로 합의, 본회의의 또다른 「정쟁화」를 자제하겠다는 성의도 보였다. 또 사태의 발단이 된 국회 정보위 사무실 뿐만 아니라 국회내에 있는 모든 행정부처 파견관실의 사용문제를 국회 운영위에서 총괄 점검키로 한 것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여당측은 대화정국의 추이를 봐 가면서 529호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및 출국금지 조치 해제건의 등의 분위기 조성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측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을 갖지 않으면서도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의 해임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정국을 급랭시킬 수 있는 요소다. 뿐만아니라 야당측은 긴급현안질문때 김종필(金鍾泌)총리의 답변내용을 들어보고 그 평가에 따라 향후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야당측은 단독처리된 국정조사계획서의 무효화 및 여야 동수에 의한 특위 재구성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정국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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