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편중인사 챙기기

[사설] 대통령의 편중인사 챙기기

1999/01/13(수) 16:04

갑작스런 경찰청장 경질을 계기로 지역편중, 학연중심의 인사문제가 시중의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다름아닌 김대중대통령이기에 파장은 엄청나다. 김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각부장관에게 지역편중 인사가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일부 요직인사가 출신고교 중심의 학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통치권자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인사패턴에 지역·학연중심의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지연·학연중심 인사에 대한 김대통령의 경고가 어느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알길이 없다. 하지만 출신고교 중심의 편중인사가 지탄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정권의 경우 소위 TK정권이니, PK정권이니 하면서 해당지역 특정고교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해온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능력과 전문성, 청렴성과 헌신성이 인사의 잣대가 되지 못하고 어느고교출신이냐가 발탁의 기준이 됨으로써 공직사회가 패거리집단화하는 경향마져 있었다. 입으로는 인사가 만사(萬事)라면서도 결과는 항상 망사(亡事)였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였다.

새정부에서도 지연 학연에 따른 인사가 개선되었다는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이 자행했던 호남차별을 시정하려면 호남인사들의 중용이 불가피하다는 집권세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호남인맥 급부상 현상이 자주 말썽을 빚었다. 특히 안기부 검찰 경찰 국세청등 소위 힘있는 기관의 「편중인사」잡음이 드셌다.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러할진대 일반기업의 눈치보기는 재론이 필요치 않다. 새로운 권력에 줄을 대기위해 특정지역출신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일등은 이미 다반사가 된지 오래다.

새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산하 단체장 인사는 호남과식 현상이 유별났다. 경영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금융산하기관 인사도 전직관료들의 노후보장용으로 메워진 소위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이런 퇴행적 관행이 결국 통치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점은 자명하고, 급기야는 김대통령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 삼십여년의 지역편중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지연 학연을 형성하여 부작용을 빚게된다면 과거의 정권을 비난했던 명분이 없어진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정한 국가적 통합을 위해서는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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