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수석] "내수진작 지속 추진"
1999/01/13(수) 17:34
정부는 올해 경제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내수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올리는 정도의 경기부양은 구조조정과 상충되지 않으며, 도리어 보완관계에 있다』면서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수진작 시책을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수석은 그러나『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어디까지나 금융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완결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2000년 이후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수석의 언급은 최근 재경부와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 들이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논란을 빚은 뒤 정부내의 의견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다.
강수석은 특히 환율과 금리변동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선 환율의 급락을 막기위해서라도 금리를 하향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증시과열과 외국자본의 증시 과다유입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올해에는 증시를 통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강수석은 이어 논란을 빚은 국제수지흑자와 내수진작시책간의 우선 순위에 대해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만큼 실업증가를 방치하면서까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올해 200억달러로 예상되는 무역흑자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내수진작을 통해 실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수석은 올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과 대기업 구조조정완결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경제성장 회복을 통한 고용확대 신노사문화 정착 지식 문화 정보화 산업기반 확충 순으로 들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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