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인당 조세부담액

[키워드] 1인당 조세부담액

1999/01/12(화) 16:55

조세총액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세부담률이며,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부담금이 커져 조세부담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이들 국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곤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60년대초 8~10%수준에 머물다 70년대이후 부가가치세 도입 등으로 증가, 지난해 20.0%를 기록했다.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총액을 국민수로 나눈 것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96년 181만원, 지난해 183만원이었으나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이 시행되면 2000년에 200만원대로 올라선뒤 2002년에는 253만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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