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과학기술 정보화 등에 중점투자' 발표
1999/01/12(화) 18:09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적자재정에서 조기에 탈출하기위해 2002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 12일 발표된 계획은 그 기한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와 같다는 점에서 재정측면에서 본 「국민의 정부」 경제개발 청사진이다. 골자는 그해 세수상황에 좌우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서 탈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전반적인 세출증가는 억제한다는 것이다.
■SOC 정보화 등 투자 늘린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과학기술·정보화 문화·관광 사회복지·보건 환경 중소기업·수출 등은 평균 재정규모증가율이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과거 정치적 배려가 많았던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치안 인력·행정관리 등의 예산은 그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구조조정 및 실업대책비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건설비용의 20% 절감과 군 구조개편 등 분야별로 생산성 제고방안을 강구, 군살을 뺀다는 복안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의 경우 매년 투자를 10%이상 늘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부터 개항하고, 경부고속철도는 2003년 12월 운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보험기금을 지난해 8,700억원에서 2002년 1조8,000억원으로 증액, 보험인수규모도 28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리는등 수출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5,000여개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육성해 2002년 세계 10위권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안정성장 궤도 진입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부터 경제활력 회복과 함께 5%내외의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실업률도 올해 8.2%에서 내년 6.3%로 감소, 2002년에는 5.3%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행되기도 전에 교육부 등이 이견을 제시한데다,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장밋빛 구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시한이 당초 다음달에서 3~4개월 늦춰지는등
공공부문의 개혁에 차질이 예상돼 자칫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다.
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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