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일에 묻힌 '작은 청와대' 개편준비
1999/01/12(화) 18:48
「작은 비서실」을 기치로 출범했던 청와대도 비서실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 방향은 「대(大)수술」과 「소(小)개편」두 가지 안이 맞서 좀처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주 김대통령에게 여러가지 비서실 개편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으나 최종적인 내용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청와대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 등 여러 성격의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부서의 분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수석이 맡고 있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환경 노동분야 가운데 노동과 보건복지를 분리해 수석비서관을 하나 더 만드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노동은 올해 업무의 중요도가 커질 전망이고 교육·문화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무라는 점에서 전담 수석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무수석실이 관할하는 제2건국운동 업무를 정책기획수석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정치개입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는 법무·민정 등을 합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느냐는 문제. 이 부분의 향배에 따라 개편의 폭은 물론 비서실장·수석비서관의 정치적 위상, 청와대내의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선 청와대 내부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부정적이고 외부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출범당시 11개 수석비서관을 6개로 줄이고, 「작은 청와대」 「비서다운 비서」라며 변화를 강조했다. 정권초반에 기구를 축소한 뒤 다시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되풀이했던 관행이라는 점에서 비서실개편이 여론의 비난을 살 소지도 있어 보인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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