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딜레머
1999/01/12(화) 18:29
환경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사업이 유종근 전북지사의 환경조사단 구성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던 유지사가 갑자기 환경조사단 제의를 들고 나온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환경조사단의 대안있는 결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내용을 일단 주목한다.
새만금건설 프로젝트는 총연장 33㎞의 방조제공사중 18㎞가량이 진척된 상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그 불확실한 경제성 및 오염된 시화호의 재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엄청난 투자를 이미 한 방조제공사를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적 입장에서도 새만금사업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새만금사업을 기술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국토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몇가지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새만금호 조성과 관련한 정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을 방치하고는 새만금호는 결국 썩은 호수로 변하고 만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지적이다. 또 하나의 거대한 「제2의 시화호」가 생긴다면 국가적 낭비이고 지역의 재앙이다.
둘째 갯벌의 가치도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갯벌에서 나는 각종 수산물이 이 갯벌을 농토로 바꾸었을 때보다 경제적일뿐 아니라 갯벌이 없어짐으로써 연안어장의 황폐화가 현저해지고 있다. 또한 갯벌이 바닷물을 정화하는 환경적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간척해서 만든 공단이나 신도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새만금사업은 이런 일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환경평가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사업이 장기적으로 이곳 주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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