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재정계획의 과제
1999/01/12(화) 18:24
정부가 12일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은 그동안 「대외비」였던 사항을 공표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투명성이 제고된 것이다. 현 정부의 임기와 일치하여 「국민의 정부 경제개발 청사진」이기도 한 이번 계획은 따라서 국민과의 약속인 셈이다.
IMF체제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속한 적자재정 탈피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거둬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기적인 재정적자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보듯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정부는 재정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증가율을 실링(상한제)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정치권의 요구나 선거, 선심정책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흑자재정으로의 환에 성공한 스웨덴은 3년간 예산총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00년부터 5%내외의 안정성장궤도 진입이 가능하다며 각 부문에서 달라지는 생활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국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너무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지난 정부의 2000년대 청사진을 보는 것 같다. 실업률은 전망치 조차 제시못했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이번 계획이 정부 의지표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의 형평성도 문제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 1인당 조세부담액을 99년 187만원에서 2002년에는 253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정부는 비과세와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경제안정화 추세를 보아가며 실시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린 일부 부처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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