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인사설] 검찰 "대전발 태풍오나"

[대대적 인사설] 검찰 "대전발 태풍오나"

1999/01/12(화) 18:40

봄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은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사건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설이 대두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법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향후 인사에서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중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어 대폭적인 인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 이변호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간부들의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

그러나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법조비리 척결의지를 표명하면서 이같은 「낙관론」은 돌연 자취를 감췄다. 더구나 국민들이 법조계에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건 소개 행위만으로도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법조개혁의 급물살을 탈 경우 당초보다 훨씬 큰 폭의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치안총수의 경질로 일찌감치 인사태풍권에 진입한 경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한 후유증을 의식, 당장은 잔뜩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 그러나 경찰이 인사태풍의 발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22, 23일께 단행될 지방경찰청장 등 간부인사는 개혁인사의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사폭과 규모는 경찰사상 최대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일단 경찰고위직 가운데 당장 치안정감 3석 가운데 3월 정년퇴임하는 경찰청 차장석과 경찰대학장 등 2석이 비어있다. 이와 관련, 현재 21명의 치안감중 10여명이 「고령자 배제」원칙 등에 해당돼 옷을 벗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41석의 경무관 중에도 고령자와 비리연루 의혹자, 지난해 인사에서 지역프리미엄을 얻어 중용된 인사 등 20여명이 승진인사에서 배제되고 이 중 상당수는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는 김대통령이 『경찰과 군의 인사는 지연 학연 친소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군부분을 찍어서 언급한데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은 「장군명부」를 직접 챙기며 지역별 분포를 검토하는 등 청와대의 의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육군의 경우 전체 장군중 영남이 37%를 차지하는 반면, 호남은 20%정도인 점을 들어 지역편중이 아니라는 입장. 그러나 군내 「빅5」로 통하는 장관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가운데 수방사령관을 제외하고는 호남출신이 독식하고 있고, 국방부 차관보 4명중 2명이 호남출신이어서 이들이 국방정책을 좌우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4월 인사에서 어떤 형식이든 군내 파워그룹의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상철·정덕상·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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