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발문서] 정부사업승인 어떤영향 미치나
1999/01/11(월) 22:11
북한이 현대의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독점권 보장을 시사하는 내용의 문서가 최근 정부에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이 문건이 정부의 사업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북측은 최근 아태평화위 명의의 보증서 및 확인서와 함께 독점권과 독점사업기간을 시사하는 별도의 문서를 현대측에 보내왔고 현대는 5일 이를 통일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 서류에는 향후 현대가 금강산 일대에 건설하게 될 시설물별로 사업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북측 입장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건은 정부가 금강산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일단 이 서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평양방송을 통해 『(독점)사업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조국통일과 관련한 심대한 정치적 문제여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독점권 명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북측은 이어 개발대가 9억4,200만달러중 첫 인도금 2,500만달러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당국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 공보수석은 이날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현재 협상은 어느 일방이 내놓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깨지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반응은 결국 북측의 추가 문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이 구체적인 독점권 명시라는 정부의 당초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당국자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이 문서의 존재를 그동안 밝히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으로 보여 정부의 최종 판단결과가 주목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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