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또 불거진 변호사비리 특별검사 ...

[독자의 소리] 또 불거진 변호사비리 특별검사 ...

1999/01/11(월) 19:10

요즘 이모 변호사 비리 폭로 사건에 검찰은 매우 당혹스런 모습이다. 대전지역 1위라는 수임순위에 매년 400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만보더라도 대전에서 누가 이 사건에서 빠졌는가를 수사하는 것이 더 빠를 상황이다. 공개되어서는 안될 자료가 공개되어 수사는 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냄새가 진동할 수 밖에 없으니 검찰은 지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지경인 것같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찰이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고발을 하고 또 돈을 받고…. 법이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밥그릇이나 권력 놀음을 위해 존재하도록 계속 방치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결국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게 됐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젠 더 이상 과거처럼 그들이 발표하는 수사상황을 그대로 믿어 주며 우리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안위할 수 없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이런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선주·전북 부안군 동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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