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뷰] "문화관광을 기간산업화 나부터 ..."

[한국인터뷰] "문화관광을 기간산업화 나부터 ..."

1999/01/11(월) 19:04

대담:임철순 부국장겸 문화과학부장

인터뷰 :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정신적 자산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문화행정을 펼치겠다』고 99년의 문화정책방향을 밝혔다. 신장관은 한국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_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의 세기를 겨냥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문화·정보 우위시대에 걸맞는 정책틀의 구축,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문화인프라(문화기반시설)의 질적·양적 확대, 창조적 예술활동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이 벤처산업으로 인정을 받게 돼 금융세제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정책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문화부 문화산업국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_올해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난 해 404건의 규제중 50%에 이르는 202건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연 영화 예술활동에 대한 사전심의를 없애 창작활동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올해의 국정지표에는 문화·관광산업 진흥, 지식기반의 확충이 들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올해부터 2003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 기반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방송영상산업 등 5대 전략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며, 이미 마련한 「문화산업 발전 5개년계획」도 차질없이 실천하겠습니다. 또 공연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문학계와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예산 30억원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IMF 이후 곤란을 겪고 있는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에 국고 10억원을 지원합니다. 남북문화관광교류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지만 「언제든, 무엇이든」 교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문화·관광세일즈장관」이 될 작정입니다』

_2000년 기념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크게 「세계평화의 메시지 전파」 「세계 청소년 평화의 노래」 「21세기 기념조형물 건립」 「2000년 기념 예술축제」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이버전시회」 등 몇 가지 부대사업도 최종 검토중입니다. 예산은 국고 18억원이 확보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협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메시지 전파」행사는 당초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띄우자는 구상이었으나 어려움이 많아 초청은 보류하고 서한을 받거나, 현지녹화한 뒤 TV나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_일본대중문화 개방 2년째입니다. 향후 개방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해 12월 개봉된 「하나-비」 등 일본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상당한 속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1·4분기중 민간차원의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가칭)를 구성, 이 기구에서 모아지는 의견에 따라 후속개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간 협의체인 한일문화교류실무자회의도 2월말에 열립니다』

_스크린쿼터제문제로 정부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크린쿼터는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설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

다는 것이 문화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문화계와 문화부가 계속 노력한다면 존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_정부가 생각하는 방송·언론개혁의 기본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는 게 진정한 언론개혁이며, 이는 언론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송개혁이 국민이 공감할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TV의 중간광고 허용, 수신료 인상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_국립문화기관의 지자체 이관이나 민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국립박물관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자체가 관리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립기관으로 유지한다는 데 정부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극장도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지나치게 상업성과 흥행성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100% 민간위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리=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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