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1단계사업 시작부터 '삐걱'

1999/01/11(월) 21:19

11일부터 시작된 9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3월31일까지 계속되는 1단계 사업에는 3만8,183명 모집에 8만9,761명이 몰려 경쟁률이 2.3대1이 넘는 바람에 선발과정부터 마찰을 빚었다.

각 구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30∼55세 가운데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세대주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순을 원칙으로 선발했으나 탈락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886명 모집에 4,189명이 신청한 은평구의 경우 710명은 부양가족이 없지만 나이(30∼55세) 때문에 뽑힌 반면, 700여명은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나이에서 밀려 탈락했다.

구 관계자는 『행자부는 물론 서울시도 나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이를 따랐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청자가 무려 8,825명에 달한 관악구는 모집인원 3,720명의 선발은 마쳤으나 예산문제로 사업착수는 13일에야 가능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뚜렷한 지시가 없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호적전산화 등 각 구청의 정보화 관련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가 889명이 모자라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돕기위해 100명을 투입키로 한 사업도 자격제한 때문에 40명만 확보된 상태다.

한편 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관련해 행자부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서울시에는 국비 853억5,800만원, 지방비 854억5,800원 등 1,709억1,600만원이 할당됐으며, 시는 1단계 사업에 598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실적가시화」를 위해 예산전액을 상반기에 사용하라고 구두로 지시하는 한편, 하반기 사업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준다고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절기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도 힘들지만 하반기 예산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상반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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