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인사개혁] '지역주의 아닌 능력주의'

[대대적 인사개혁] '지역주의 아닌 능력주의'

1999/01/12(화) 07:29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한 것이 정부의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김대통령은 11일 김광식(金光植)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지역편중 인사의 근절」을 거듭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경찰과 군의 인사는 지연 학연 친소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승진하지 못할 사람이 승진해서는 안되며, 지역편중 인사는 반드시 근절하고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 대변인도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동향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김대통령은 지역 편중인사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고위직 인사와 개각에서의 「신탕평책」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새해 국정목표로 지역주의 척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어 그 첫번째 조치로 인사를 통한 화합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은 당초 중앙인사위를 통해 대대적 인사를 단행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인사는 연초의 부처별 정기인사, 3월초 개각후 후속인사 등으로 각 장관의 책임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과다(寡多)를 문제삼기 보다는 부처별로「화합」의 모양새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비율통계를 따지기 보다는 부처별로 연고에 따라 구축된 인맥의「아성(牙城)」을 깨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최근 재경부 정기인사는 내부 화합과 개혁 차원에서 모범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호남 출신이 근접하기도 어려웠던 금융정책국장에 관련 실무에 밝은 전북 출신이 임명됐고,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제부처의 경우 아직도 특정지역 출신의 고위직 독점이라는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인사는 주로 국민회의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문제됐다는 점에서 굳이 지역성을 따지자면, 호남 연고주의에 대한 김대통령의 경고라고 이 관계자는 해석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연말 비서진에게 4급 이상과 2급 이상 공직자의 출신지역 통계를 제출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자료를 검토한 뒤, 전체적인 출신지역 비율에는 문제가 없다는 언급을 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 앞으로의 인사개혁은 내부의 파벌 타파와 세대교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게 확실하다.

김대통령이 부처마다의 오랜 인사관행 타파에 촛점을 맞춘 만큼 물갈이의 과정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우기자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