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보완 지혜롭게

'상호주의' 보완 지혜롭게

1999/01/10(일) 18:51

정부가 그동안 대북정책의 기본골간으로 삼았던 상호주의에 다소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요지부동의 북한을 남북 당국자의 직접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북한이 우리요구에 직접적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만 엿보이면 정부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다분히 시혜적인 발상이다.

예컨대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위한 대화의사만 표시해도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전술적 대화전략이다.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는 우리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원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연성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리라 본다.

첫째,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확보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투명성의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대북사업을 과거처럼 비밀흥정식으로 추진하다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여론의 지지를 못받는 대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과거정권에서 있은 몇차례 비밀흥정이 결국 실패로 끝난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틈새가 있다는 것이 우리생각이다. 김대중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 딜」은 미국 조야로부터 명백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대북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간에는 현재 북한핵과 미사일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5월위기설이 점차 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대두된 우리의 시혜적인 대북지원이 한미공조에 행여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난다.

올해는 금강산관광등 지난해 이뤄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기필코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 자리에서 공멸이 아니라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당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단한 논리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