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론] 'Y2K' 생존위한 공동과제

[한국시론] 'Y2K' 생존위한 공동과제

1999/01/10(일) 17:30

새해 벽두가 밝자마자 2000년 날짜 표기문제(Y2K)가 산업 전반에 걸쳐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기술 컨설팅업체인 가트너그룹은 2000년이 되면 전세계 기업중 40%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Y2K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 3~5년 정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1일 스웨덴의 스톡홀롬 알란다 국제공항을 비롯한 3개의 공항에서 임시여권을 발행해주는 컴퓨터에 오작동이 발생해 여행객들의 발목이 묶인 사례가 있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해온 미국은 96년 의회에 Y2K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호주와 일본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Y2K 위원회가 96년에 구성되어 국가적인 해결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은 실제 Y2K문제 발생시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Y2K를 우려한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에 대비하여 현금 500억달러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영국에서는 국민들에게 Y2K로 말미암은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 최소 2주일 분의 비상식량을 미리 비축해 둘 것을 당부할 정도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해오다 지난해 3월에서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책반 및 관련위원회를 구성해 출발에서부터 선진국보다 많이 뒤져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이후 민간 기업과 공공 기업 등에 대해 Y2K 대응을 위한 단계별 목표기한을 설정, 대응을 독려하고 Y2K 국가 모의 시험 실시도 계획하는 등 정부의 Y2K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100%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으나 지난 해 가트너 그룹은 우리나라의 Y2K 대응 수준을 일본, 독일보다 높은 2등급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동안의 문제해결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통신 분야와 교통 시스템 등 공공 분야의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 중단 사태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신경망인 통신망과 전력시설에서 Y2K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Y2K는 한 회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 회사가 적절히 대응한다 하더라도 거래처나 협력 업체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몇몇 회사의 실패가 전체 산업계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Y2K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전 분야, 전 업종에서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취약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 기업 쪽의 문제 해결에 정부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와 사용 업체간에 Y2K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Y2K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Y2K 문제 해결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Y2K 문제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Y2K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Y2K 문제 해결 비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가 보조하거나 대출 혜택과 대폭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비용 문제로 인해 Y2K 해결을 못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Y2K 문제가 국제 상거래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내 기업의 Y2K 진척 상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면에서 금번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한국 Y2K 인증센터를 발족,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김범수 LG-ED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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