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고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잘되고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

1999/01/10(일) 19:12

자치단체마다 주택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주차시비로 이웃간에 언성을 높이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가 하면 화재발생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확산시키는 사례도 많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서울시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시행중인 「거주자우선 주차제」의 성패여부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다. 수십년간 관행화해 온 「골목길 주차는 무료」라는 기존관념을 깨뜨린 제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96년 7월 강남 등 8개구 10개지역(주차능력 1,308대)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인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97년12월 25개 전구로 확대된 이후 지난해말 현재 주차면수가 2만2,955면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월 2만∼4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인근 주민들에게 특정주차구획을 지정,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이제는 내집앞 주차도 더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는 모토를 앞세워 시행했다. 앞으로 계속 확대키로 했다. 현재 골목길 이면도로에 그어진 17만6,000면의 주차구획선 유료화율이 34%에 머물고 있지만 연말까지 50%, 2000년까지는 10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85만대에 달하는 주택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다, 공공재산인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간과 돈을 투자해 차고지를 만든 주택이나 집값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아파트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골목길 유료화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일단은 긍정적이다. 서울시가 거주자주차제 실시지역과 인근 지역 7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주차권을 지정받은 가구의 74.6%, 지정받지 못한 가구의 51.1%가 각각 찬성했다.

주민들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웃과의 마찰이 없어졌다는 「현실적 보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돈을 받느냐』는 항의가 계속되고 일부 주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또 지정가구의 51.6%는 다른 차량의 주차로 불편을 느낀다는 호소도 많다. 또 성북과 종로 용산 중구 등 기존 시가지의 경우 골목길이 워낙 좁아 확대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등에서는 주차면적이 실제 주민 소유차량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과 차량」의 주차를 용이하게 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이 주택가 인근에 설치돼야한다는 것이 제도정착의 관건이라는 지적도 많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찬성한 지역만 실시, 큰 마찰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이 반대해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골목길 주차도 돈을 내야한다는 의식이 정착될 지 주목된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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