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하도급 비리
1999/01/10(일) 17:14
하도급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사실상 완전한 지배와 통제아래 물건이나 공사를 주문받아 납품 또는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정한 매출을 거두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회사의 운명을 달리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배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대금지급을 미루고, 하청 중소기업에 물품을 구매토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물건을 되돌려 보내거나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아예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일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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