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점 정치' 한심하다

1999/01/08(금) 18:50

두 여당이 국회에서 사흘 연속 변칙적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했다. 국회 변칙운영은 과거 여당의 전유물이었지만, 이번에 벌어진 의사당 충돌사태는 정권교체로 상징되던 김대중정부의 민주화를 크게 퇴색시켰다.

물리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0점 수준」의 정치 현주소를 드러냈고 의회주의와 절차주의는 깡그리 짓밟혔다.

두 여당의 변칙행동은 한나라당이 안건심의를 거부한 강경노선 때문이었다.

그러나 야당에 일말의 원인이 있다고 해서 날치기 수법이 동원된 여당 단독처리가 합리화될 수 있다거나, 비난을 받아도 여야가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변칙운영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언제나 여당몫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밀어붙이기식의 독단적 정국운영에 대해 여권이 모종의 결심을 한 것 같은 위험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순수민생법안들이야 집권측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몇몇 쟁점법안들, 특히 경제청문회 건까지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경제청문회가 결정된다면 야당이 불참하는 절름발이 청문회기 될 공산이 크다. 청문회의 취지나 목적으로 보더라도 여당 단독청문회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청문회가 결국 정치 전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된다.

이번 충돌을 촉발한 국회 정보위 529호실 사건은 전혀 해결의 조짐이 없다.

야당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여권도 검찰도 성의를 보일 줄 모른다.

이런 점에서도 두 여당의 변칙행동은 온당치 않다. 물론 야당에는 민생 의정현안과 정치투쟁을 분리하지 않았던 책임이 크다.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로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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