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건설비] 올 상반기부터 전기료서 조달

[경수로 건설비] 올 상반기부터 전기료서 조달

1999/01/08(금) 16:06

정부와 여당은 8일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비 3조5,420억원을 전액 전기료에서 조달키로 하고, 전기요금의 3%가량을 특별부과금으로 가산, 향후 10년간 전기료와 함께 징수키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자민련 이상만(李相晩)제2정조위원장과 강인덕(康仁德)통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수로사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저소득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 계층별 산업별로 차등요율(2%가량)을 적용해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전기료 징수액은 15조원이고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1만2,000~1만5,000원선이어서, 3%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연간 4,500억원이 추가징수되며 가구별로는 월 360~450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당정은 이른 시일내에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을 개정, 요율을 확정한뒤 올 상반기부터 징수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에 경수로비용분담 및 비용조달안을 제출,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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