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 99정세 전망] "북, 당국자 대화 수용가능성"

[외교안보연 99정세 전망] "북, 당국자 대화 수용가능성"

1999/01/06(수) 17:51

북한은 식량난이 더욱 심화할 경우 지난해 베이징(北京) 남북 차관급 회담과 같은 회의를 제의해오는 등 남북당국자간 대화에 응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은 6일 「99년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래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연미봉남(聯美封南)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핵의혹과 관련해 미국과의 알력이 높아가고 있다』면서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한미간의 미묘한 입장 차를 활용, 한국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며 한미공조를 깨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김정일(金正日)의 긴급한 당면과제는 사상과 군대를 강화시켜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것이며 남북관계개선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북한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전략적 목적이 없는 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 금창리 핵의혹 시설문제에 언급,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협상전략을 구사하겠지만,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지원, 대미관계개선 등 정치·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사찰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한반도 정세의 함수관계도 언급, 미국의 경우 북한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함께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양면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을 평화 창출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남북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 이후 중단상태인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당분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상호교환방문을 포함한 전면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는 일본처럼 동북아 지역내 평화문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 다자주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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