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경제청문회 카운트 다운
1999/01/07(목) 07:08
경제청문회가 여권의 7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방침에 따라 마침내 성사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의 실력저지가 마지막 남은 변수지만 현상황에서는 여권의 강행처리 의지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
여권은 올 봄의 정치·사회적 가변 상황에 대비, 구정권의 경제위기 책임을 확실히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측에서는 『한나라당 내의 갈등을 유발시켜 정계개편의 촉매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자체뿐 아니라 청문회 후의 정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여권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청문회의 목적은 『전정권의 경제 실정을 되짚어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 이를 위해 이전의 한건주의식 비리 폭로는 지양하고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정책결정 고비고비를 심도있게 파헤치는 「정책청문회」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초미의 관심사인 증인과 참고인도 이런 취지에서 선정했다고 주장한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경우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 경제관료들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증인 대상에 올렸다. 또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도 한보사태 등 일부 경제비리 연루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실무준비를 맡고있는 국민회의 박병석(朴炳錫)정책위 부의장은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증인·참고인으로 국·과장급 실무 관료들을 상당수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면 전정권의 경제실정 못지않게 경제관련 비리가 비중있게 취급되리라는 견해가 다수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국민회의는 한보사태, 자민련은 개인휴대통신(PCS) 인·허가와 관련해 히든 카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권 핵심인사도 『청문회에서 전정권 핵심인사들의 구조적 비리 연루 의혹이 상당수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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