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원] 클린턴 탄핵재판 7일 돌입
1999/01/06(수) 19:44
미 상원은 7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재판을 시작한다. 그러나 재판의 진행방식과 기간, 견책안에 대한 논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의 보수파와 온건파, 그리고 민주당측의 의견 차이가 심해 탄핵재판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첫날에는 재판진행을 맡게 될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배심원이 되는 100명의 상원의원이 선서를 하고, 검사역을 하게 되는 하원 법사위팀으로부터 탄핵사유를 듣는 것으로 일단 그칠 예정이다.
이후의 재판진행은 이번주중 집중적으로 있게 될 정치권의 절충 결과에 달렸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트렌트 로트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측이 지지하고 있는 방안은 증인소환 및 심문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진행하자는 「약식재판」.
로트 총무는 5일 톰 대쉴 민주당 원내총무와 협의한 뒤 재판진행 계획안을 원내 의원들에게 회람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11일 재판을 속개, 탄핵사유를 뒷받침하는 하원 법사위팀의 증거설명을 듣고 12일에는 백악관측의 변론, 13일에는 상원의원들이 렌퀴스트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등 절차를 마친 후 14일 「중간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로트 총무가 이날 『재판진행 기간과 절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듯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공화당내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기위해서는 관련 증인들의 소환이 있어야 한다』며 르윈스키는 물론 클린턴의 출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같은 반발기류로 인해 공화당내에서는 재판기간을 2~3주 정도로 늘려잡고 제한된 범위의 증인만을 소환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견책안에 대한 백악관 및 민주당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이 견책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벌금, 대통령 연금 축소 등 벌칙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클린턴측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위증을 시인할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않고 있다. 따라서 탄핵재판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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