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파동으로 정국이 강경대치속에 빠지면서 민생 경제관련 법안처리가 또 물건너 갈 위기에 처했다. 여야 상임위 심의를 마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72개외에도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도 70여개나 되는데, 이번 파동으로 이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국익과 민생이 감당해야 할 희생은 막대하다.이 가운데는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시하고 있는 경제 규제개혁 법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처리 불발시 외교적 파장과 혼란을 부를 수 있는 한일어업협정 비준안도 포함돼 있다. 모두가 경제회복과 국가 체면, 국가신인도 등에 중요한 안건들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됐어야 할 것들이다.
작금의 여야 대립이 각기 입장에서 정치적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성을 되찾아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개혁과 민생문제가 왜 중요한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정당이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를 외면한다면 당파적 이기주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 개회를 막고 여당의 단독 법안처리를 실력저지했다. 야당과의 대립에 해소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단독처리를 불사한 여당의 처신도 신중하지 못했지만 이미 여야합의하에 본회의까지 와 있는 안건들을 새삼 저지한 야당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안기부의 정치사찰과 529호실 강제진입 논란은 민생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야당의 원내 전략이 이를 연계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번 파동을 여야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정치는 파국을 맞을 소지도 있다. 양측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태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여권이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태의 지나친 극대화라면, 의회내 물리력행사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는 야당의 처사도 온당치 않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찰 여부는 밝혀져야 하고 실정법 위반여부도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양측이 이같은 분리대응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치 해소의 실마리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150여개의 개혁법안들을 정치다툼의 이해에서 분리해 다루는 일이다. 경위야 어떻든 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재소집된 마당이라면 실력 대결의 추태는 피해가면서 민생문제만큼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내에도 민생현안을 분리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니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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