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의사] 첫 면허 취소처분

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에게 처음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됐다.보건복지부는 5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최모씨등 울산시 산부인과 전문의 3명에게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달 『현행 의료법이 태아 성감별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씨등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등은 95년 임산부들의 요청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해 10월 복지부에서 7개월씩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변형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