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요 과다예측] "댐건설 헛돈쓸판"

[물수요 과다예측] "댐건설 헛돈쓸판"

1999/01/04(월) 18:20

정부가 물 수요량을 터무니없이 불려 예측해 댐 건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해 5월 국무조정실 수질기획단이 마련한 「물관리 종합대책」과 96년 12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수요량은 2001년 336억6,200만톤, 2006년 350억1,400만톤, 2011년 366억7,300만톤으로 5년간 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예측에 따라 2011년에는 연간 51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며 34개의 댐 건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수자원 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서」에서 정부가 전망한 2011년 물 수요량 가운데 농업용수 151억5,000만톤 유지용수 82억7,300만톤를 제외한 공업용수 수요량 45억4,400만톤, 생활용수 수요량 87억600만톤 가운데 각각 12억톤과 13억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공업용수의 경우 78년 7억톤에서 88년 24억톤으로 2.4배나 늘어났으나 91년 25억톤, 94년 26억톤 등 산업구조가 안정된 90년대 들어서는 증가율이 연평균 1.4%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2011년까지 10여년간 7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생활용수도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08ℓ(97년기준)에 이르러 독일의 196ℓ등 선진국의 사용량보다 웃돌아 더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2011년에는 480ℓ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했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에서 과잉산정된 물 수요 예측량 25억톤은 정부가 2011년 물 부족분이라고 밝힌 51억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鄭東陽·기술교육과)한국교원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정부가 스스로 추진중인 절수정책에 의한 물 수요 감소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수요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한 중수도(한번 쓴 물을 보관했다가 허드렛물로 재사용하는 수도)의무화로 연 6,000만톤,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개·보수에 의한 누수율(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새나가는 비율)저하로 연 5억톤, 수질기획단의 물값 현실화 방침으로 연 8억톤 등 각종 절수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1년께는 연간 21억5,000만톤의 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단체들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물 수요를 예측했을 때 2011년 부족한 용수량은 연 3억~4억톤에 불과하며 환경부의 소형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정부의 34개의 댐 건설 계획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련 김중렬(金重烈)간사는 『국민들은 댐 건설이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댐 건설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물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정책을 버리고 선진국처럼 수요관리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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