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후유증] '불리한 장사' 지적

[제일은행 후유증] '불리한 장사' 지적

1999/01/04(월) 16:51

제일은행 매각조건과 관련,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재정비용증대, 길고 높게 설정된 풋백옵션(Put-back option) 및 이로 인한 거래기업들의 여신회수가능성등 정부가 「불리한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부실보험」에 해당하는 풋백옵션의 기간과 보장비율. 정부는 뉴브리지측이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할 경우 1년간 100%, 2년째는 일정한도까지 「배드뱅크」(부실정리기관)에서 떠안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5개 부실은행 퇴출시 인수은행에 6개월의 풋백옵션을 부여했던 것에 비하면 「부실보험기간」이 매우 긴 셈이다.

정부관계자는 『풋백옵션기간을 짧게 할 경우 최소한의 부실가능성만 있어도 무차별 여신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다소 길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금융계 인사는 『풋백옵션기간이 길다는 것은 은행경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의 부실인수비용, 즉 재정비용증대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대우 SK등 2개의 5대 재벌그룹을 비롯, 기업여신이 많은데다 워크아웃기업등 부실우려기업이 유독 집중되어 있다.

만약 뉴브리지측이 현행 풋백옵션 조건을 활용,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여신을 집중회수할 경우 재벌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거래업체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며 재벌구조조정 전반에 걸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51%의 지분을 뉴브리측에 넘기면서 주식매각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6,000~7,000억 추정)을 투입하고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49% 지분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주식값이 오르지 못할 경우 정부는 기왕에 지원한 1조5,000억원과 향후 추가투입될 부실인수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또 소액지분 유상소각문제로 8,000원이 넘던 주가가 2,000원대까지 하락함에 따라 결국 제일은행의 가치를 떨어뜨려 정부가 손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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