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하철 정기권 '혼선'

[기자의 눈] 자하철 정기권 '혼선'

1999/01/04(월) 18:47

재정경제부가 올해중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부활, 표 한장으로 한달 또는 1년 등 일정 기간 승차횟수에 제한을 받지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제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권을 도입하겠다는 재경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시 너무나 큰 손실이 뒤따른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정기권을 도입할 경우 1∼4호선에서만 연 8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관련 시스템을 고치는데만 1년6개월이 걸린다. 게다가 서울지하철은 지금도 연 8,000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서울보다 늦게 지하철이 도입된 부산이나 대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80년대 중반에도 정기권을 도입했었지만 정기권 하나로 가족,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용하는 바람에 지하철만 손해를 보았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재경부가 서둘러 부활 방침을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물론 재경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 이 문제를 협의하기는 했다. 협의에서 시는 마지못해 1일이나 3일등 단기 정기권 도입은 가능하다는 의사는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을 종합하면 정기권 도입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있음이 명백하다. 최소한 시스템 개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봐도 올해안 도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정기권 이용자에게 돌아갈 이익과 이로인해 지하철이 떠안을 손해, 그리고 그 손해분을 메울 시민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관련 행정기관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한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은 실현성이 낮아 원하든 원치않든 국민을 속이기 십상이다. 이는 곧 행정의 신뢰성 실추라는 결과를 낳는다.

박광희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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