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부처별 금리 달라

[독자의 소리]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부처별 금리 달라

1999/01/04(월) 17:33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주택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간에 금리가 서로 달라 불신을 갖게 되는 바 이의 시정을 바란다.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각각 1,600만원, 2,000만원을 연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의 저리로 융자해주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농어촌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개량 자금은 고정금리이다. 그러나 같은 성격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개량사업의 금리는 지난해 4월 5.5%에서 현재 7%로 1.5% 상향조정되었다.

이에따라 한 마을에서 똑같이 주택개량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5.5%로, 어떤 사람은 7%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이 담당부처와 출연재원이 다르다고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출융자금의 금리를 일관성있게 하향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우정식·경기 평택시 진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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